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내역과 처리 늦어지는 이유, 주 100시간 근무

 

2021년 6월 말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규모

2,204억 원(6143건)

 

출처 : 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보면 이런 글을 볼 수 있다.

재난 지원금 늦장 지급에 대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이런 늦장 지급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거리 두리고 인해 영업은 어려워지고 누군가는 폐업으로 힘들고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정책자금이라도 받으려 하지만 조건도 까다롭고 지급은 늦는다.

 

 

왜 그런걸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원 수 : 672명

전국 소상공인 수 : 644만 명

1: 10,000

 

코로나19 발발 1년 반이 지나가는 시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소상공인 정책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도맡고 있다.

 

 

현재 소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 672명과 전국 소상공인 수 644만 명으로 직원 1명 당 약 1만 명의 소상공인을 상대해야 한다.

거기에 소진공이 지난해 집행한 금융 예산은 4조 5535억 원으로 2019 넌 2조 2163억 원의 두 배로 늘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인원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시행,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정부는 소상공인에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진흥공단 직원들은 1년 이상 지속되는 초과 근무와 주말 근무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시에 일손이 부족하여 타 부서에서 충원하는 상태이다.

 

 

코로나로 주 100시간 근무, 시간 외 수당은 최대 19시간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9~10월에는 재난지원금 TF팀 인원 13명이 월 100시간 초과근무 진행하며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또한,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사태로 재난 지원금이 지급 예정되어있어 초과근무 및 주말특근이 진행될 것이다.

 

출처 : 이데일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원 45명이 재난 지원급 집행과 500명 이상되는 콜센터 직원도 관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은 1만 2128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한 5962건의 두 배가 넘는다.

같은 인원이 또 TF팀을 꾸려 이 신청 내역을 처리해야 한다.

 

출처 : 한국경제

 

 

 

소상공인, 일반 공무원 모두가 죽어가는 악순환 구조에 접어들었다.

 

출처 : 청와대 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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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와대 청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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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서 지정되고 집행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관련 내용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조건과 지출 내역이 다양하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닐까 하는 진중한 고민이 든다.